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운영규칙

제   정  2021. 1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 중 저영향개발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이하 “성능검증”이라 한다.)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검증”이란 인증원이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시한 저영향개발기술 및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영향개발기술이란(Low Impact Development: LID)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4. “성능검증 심의위원회”는 계획 심의위원회와 종합평가 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5. “시험기관” 이란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저영향개발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성능검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영향개발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류형 요소기술은 강우유출수를 저류 또는 지체시켜 침전, 생물학적 반응 등 물리적·생물학적 기작등을 통해 물순환 건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여과·침투형 요소기술은 강우유출수를 토양층 또는 특정 여재층 등을 이용해 여과·침투시켜 토양 및 여재의 여과, 흡착 기작에 따라 물순환 건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처리·장치형 요소기술은 환경공학적 처리 공법과 수리적 기작이 복합된 시설형을 말한다.

4. 연계형 기술은 저류형/여과‧침투형/처리‧장치형 요소기술 중 2개 이상의 기술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강우유출수 저감 혹은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저영향개발기술은 목적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능검증

제4조(성능검증) ① 신청인은 인증원이 주관하는 저영향개발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성능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능검증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2. 신청인이 제시한 성능검증 항목, 횟수, 기간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신청인과의 협의

3. 성능검증 수행계획 보고서 작성,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계획 심의·의결

4. 성능 항목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분석 의뢰

5.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시설의 운전

6. 성능검증 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관리, 평가, 기록, 해석

7. 성능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8. 국·영문 검증서 발급

9. 검증서 발급 기술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 등의 사후관리

제5조(업무수행절차) 제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신청서 및 계획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검토) ① 인증원장은 신청인이 제시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시,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린다.

②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일로부터 14일 내 보완 신청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신청서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기술

2.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확인할 수 없는 기술

3. 기술의 성능을 시험시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4. 제2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8조(신청완료) 인증원장은 제7조의 신청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수수료 납부를 서면으로 요청 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 ① 신청인은 성능검증을 위한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신청수수료, 검증수수료, 시험분석수수료, 검증서 발급수수료로 구분된다.

②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③ 신청수수료 이외의 성능검증에 필요한 검증수수료 및 시험분석수수료는 금액,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인과 시험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④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수수료 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계획심의) ① 인증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성능검증 계획서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기술의 설계상 표준단면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거나 신청인의 독립적인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 기술의 경우 신청인과 시험기관의 협의하에 계획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계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제1항의 성능검증 계획서를 제19조의 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능검증 기간, 시험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 성능검증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성능검증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존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성능검증계획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한 성능검증 내용과 관련성

2. 성능검증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⑤ 계획심의 결과는 ‘적합’, ‘보완필요’로 구분되며 인증원장은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검증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기관 지정) ① 인증원장은 제10조의 계획심의가 종료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7일 내에 성능검증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원장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 성능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대학교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

2. 그밖에 저영향개발기술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2조(검증수행 협약체결) 시험기관의장은 제10조에 의해서 의결된 검증계획을 반영한 성능검증 계획서를 바탕으로 성능검증의 수행을 위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10호 서식을 제출한다.

제13조(검증수행) ① 시험기관의장은 별표 5에 따른 시험항목 및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환경부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의 경우 환경부 ‘도시 저영향개발기술 연구단’의 ‘LID 기술 및 복합형 기술의 실내 평가기법(물순환 평가기법, 침투지속성 성능 평가기법)’의 시험법을 따른다.

3. 재료물성검사의 경우 환경부 ‘도시 저영향개발기술 연구단’의 ‘LID 기술 및 복합형 기술의 실내 평가기법(토양‧여재‧포장재 물성 시험법)’의 시험법을 따른다.

② 신청인은 성능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시험기관의장에게 제공하며 성능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조한다.

③ 시험기관의장은 의결된 계획 범위에서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성능검증 항목의 시험·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단,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등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능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한다.

④ 신청인은 성능검증이 수행 중이더라도 중간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성능검증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의장은 제4항 및 성능검증 수행 중 성능검증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원장에 요청하여 제19조의 계획 심의위원회에 계획변경을 상정하여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⑥ 시험기관의장은 성능검증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시설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시험기관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능검증의 수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성능검증를 포기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시한 운전조건으로 성능검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성능검증 기간 3분의 2일 이상 성능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4. 제2항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⑧ 제7항에 의해 성능검증의 수행을 취소할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정산은 제12조에 의한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시험기관의장은 성능검증을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신청인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성능검증 종료 후 30일 이내 인증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인증원장은 필요시 시험기관의장에게 성능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종합평가) ① 인증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② 종합평가의 결과는 ‘적합’, ‘부적합’, ‘보완필요’로 구분된다.

③ 인증원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완필요’로 의결된 기술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일부 재실험 등을 통해 보완 후 종합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종합평가 결과처리 등) ① 인증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성능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영문 성능검증서 발급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문 성능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인증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부정행위의 금지) ① 성능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원과 시험기관의 임·직원,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능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인증원,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능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인증원 및 시험기관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칙에 따른 조치

2.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 :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후보단에서 영구 제외

제3장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 후보단)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또는 경력자 등으로 최대 50인 범위에서 추천하여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후보단을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기술 분야별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계획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성능검증계획 검토

2. 제13조에 따른 검증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계획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20조(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① 인증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유선,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험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원의 검증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 시험기간의 성능검증 담당자 1인은 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험여건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인증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종합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종합평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2. 그 밖에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종합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술검증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의 계획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2조(종합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① 인증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유선,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원의 검증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 인증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및 시험기관의 성능검증 담당자를 참석시켜 성능검증 결과에 관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인증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성능검증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인증원장은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목적에 따른 기술 분류

우수유출저감시설	요소기술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시설	지하 저류조		장치형
	침투 저류지
	생태 저류지	연못형저류지	자연형
		다단계저류지
		소규모저류지
	식생 체류지
	인공습지	얕은습지
		연못형습지
		소규모습지
침투시설	식생 수로/식생 여과대
	옥상녹화
	나무 여과 상자
	빗물 정원
	식물 재배 화분
	모래여과장치	표면모래여과	장치형
		지하모래여과
		측면모래여과
	침투 트렌치
	투수성 포장

①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이 분류

1. 저류시설: 우수가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저류시설과 전용저류시설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 지역외(Off Site) 저류와 지역내(On Site) 저류로 구분

2. 침투시설: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반으로 침투를 용이하게 고안된 시설을 지칭하며, 대부분 당해지역(On Site)에서 발생한 우수 유출량을 해당지역에서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치

②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이 분류

1.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濾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2.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

[별표 2]

성능검증 업무절차

신청인						인증원									시험기관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관련서류 접수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보완/반려
	계획 확인							협의								계획 수립
							계획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시)
														시험 의뢰
	협약체결					검증 비용 및 일정 협의										협약체결
																성능검증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성능검증서 수령						성능검증서 발급
	실적등 제출						사후관리

[별표 3]

수수료 (VAT 별도)

항 목	납부 기관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인증원	○ 서류검토, 위원회 수당, 회의비, 검증서 발급 등 검증업무 행정 처리를 위한 실비로 250만원으로 한다.
나. 검증수수료	시험기관	○ 성능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과 시험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금액,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여 납부한다. ○ 부지, 물, 전기 등에 대한 비용은 검증 수행이 완료된 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다. 시험분석수수료	분석기관	○ 시험기관에서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견적기관 및 금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라. 국문검증서 재발급 및 영문검증서 발급 수수료	인증원	○ 최초 발급 국문검증서 수수료는 무료이며,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00원으로 한다. ○ 영문검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4]

검증수수료 세부내역(VAT 별도)

구 분		산출내역	금 액(원)	비 고
직접인건비①		인/일 × 일 × 원/인 = 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출장비 ②	교통비	인/일 × 일 × 원/인 = 원		시험기관 내규 기준
	일 비	인/일 × 일 × 원/인 = 원
	식 비	인/일 × 일 × 원/인 = 원
	숙박비	인/일 × 일 × 원/인 = 원
인쇄비③		원/권 × 권 = 원
제경비④		원 × 110% = 원		①×110%
기술료⑤		원 × 20% = 원		(①+③)×20%
총 계		①+②+③+④+⑤

[별표 5]

실내성능검사 시험항목

성능검사	시험법	평가항목		침투형(식생형)						침투형(비식생형)					저류형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침투트렌치	투수포장			모래여과장치	인공습지	생태 저류지	지하 저류조	침투저류지
											투수블록	투수아스팔트	투수콘크리트
재료 물성 검사	토양물성시험법	토양분류		○	○	○	○	○	○	·	·	·	·	·	○	○	·	○
		식생종류		○	○	○	○	○	○	·	·	·	·	·	○	·	·	·
		포화투수계수		○	○	○	○	○	○	○	○	○	○	○	·	·	·	○
		토양현장다짐도 (공극률)		○	○	○	○	○	○	○	○	○	○	○	·	·	·	○
		최대건조단위중량		○	○	○	○	○	○	·	·	·	·	·	·	·	·	·
		폐색투수계수		○	○	○	○	○	○	○	○	○	○	○	○	○	·	○
		노상지지력비		○	○	○	○	○	○	·	○	○	○	·	·	·	·	·
		마모도		○	○	○	○	○	○	○	○	○	○	○	○	○	·	○
	여재물성시험법	재료물리적특성		○	○	○	○	○	○	○	○	○	○	○	○	○	○	○
		공극률		○	○	○	○	○	○	○	○	○	○	○	○	○	○	○
		오염물질저감효율		○	○	○	○	○	○	○	○	○	○	○	○	○	○	○
		폐색투수성능		○	○	○	○	○	○	○	○	○	○	○	○	○	○	○
		마모도		○	○	○	○	○	○	○	○	○	○	○	○	○	·	○
	포장재물성시험법	강도		·	·	·	·	·	·	·	○	○	○	·	·	·	·	·
		기초투수성능		·	·	·	·	·	·	·	○	○	○	·	·	·	·	·
		폐색투수성능		·	·	·	·	·	·	·	○	○	○	·	·	·	·	·
		공극률		·	·	·	·	·	·	·	○	○	○	·	·	·	·	·
		수분 저항성		·	·	·	·	·	·	·	○	○	○	·	·	·	·	·
물순환성능검사	강우유출시험법	단위첨두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유출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침투계수		·	·	·	·	○	○	·	○	○	○	·	·	·	·	·
		유출계수		·	·	·	·	○	○	·	○	○	○	·	·	·	·	·
		지표 지체시간		·	·	·	·	○	○	·	○	○	○	·	·	·	·	·
		배수시스템성능		·	·	·	·	○	○	·	○	○	○	·	·	·	·	·
	직접유출시험법	단위첨두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유출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침투계수		○	○	○	○	○	○	○	○	○	○	○	·	·	·	·
		유출계수		○	○	○	○	○	○	○	○	○	○	○	·	·	·	·
		지표 지체시간		○	○	○	○	○	○	○	○	○	○	○	·	·	·	·
		배수시스템성능		○	○	○	○	○	○	○	○	○	○	○	·	·	·	·
수환경성능검사	강우유출시험법	평균농도저감효율	TSS	○	○	○	○	○	○	○	○	○	○	○	·	·	·	·
		비점부하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직접유출시험법	평균농도저감효율	TSS	○	○	○	○	○	○	○	○	○	○	○	·	·	·	·
		비점부하량저감효율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신청서

					접수번호
기 업 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기술명
검증 기술		□ 우수유출저감시설 : 대분류( ) - 소분류( )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분류( ) - 소분류( )
검증 항목		□ 재료 물성 검사 □ 물순환성능검사 □ 수환경성능검사					성능검증 요청기간			202 . . ∼ 202 . . ( )개월
담당자	부 서					TEL
						휴대폰
	직 위
						FAX
	성 명
						e-mail
기술개요 (요약)
성능검증항목 및 성능기준		검증항목	단위	성능기준					비고
		①
		②
		③
		④
주요 활용목적		□ 국내 사업홍보 □ 해외진출( 대상국가 ) □ 발주처 요구사항
		□ 인·검증 사전적합성 테스트 □ 인·검증 시험자료
제출서류 1.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계획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 포함)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을 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             술               명

☑ 신규 □ 보완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계획서

기술명

22 년   월

회사명

회사명

☑ 신규 □ 보완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계획서

기술명

22 년   월

회 사 명

기술명
2 0 ․
회사명

기술 요약서

기 술 명

기술의 현황

기 술 보유자	상 호		대표업종 (사업자등록증)
	주 소 (사무실)	본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누리집 :
	담당자	소속 및 직위 : 이 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 메 일 :

기술의 개요

성능검증 범위

검증항목	단위	성능기준	비고
①
②
③
④

기술의 원리 및 공정도

공정도

목 차

Ⅰ. 기술의 현황

1. 신청기술의 개요

1.1 기술 현황

1.2 기술 개요

1.3 지적재산권

2. 기술의 이론적 배경

2.1 개발배경

2.2 기술개발 연혁

2.3 기술의 이론적 배경

2.4 기술의 우수성

참고문헌

Ⅱ. 성능검증의 내용

1. 성능검증의 범위

1.1 기술의 운전조건

1.2 성능검증 항목 및 목표치

1.3 성능검증 항목 및 소요장비

2. 성능검증 세부계획

2.1 성능검증 기간 및 일정

2.2 참여기관 및 역할

2.3 시설설치계획

2.4 성능검증 방법

III. 설계시방서 및 운전절차서

1. 설계구조 및 특징

1.1 설계구조

1.2 설계특징

2. 설계계산서

2.1 설계기준

2.2 용량계산서

3. 관련자료

3.1 기기장치리스트

3.2운영절차서

Ⅳ. 평가에 필요한 자료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1.1 사업자등록증

1.2 지적재산권 서류

2. 시험성적서

3. 기타 첨부자료

Ⅰ. 기술의 현황

Ⅰ. 기술의 현황

1. 신청기술의 개요

1.1 기술 현황

기 술 명
검증기술		□ 우수유출저감시설 : 대분류( ) - 소분류( )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분류( ) - 소분류( )
검증항목		□ 재료 물성 검사 □ 물순환성능검사 □ 수환경성능검사
기 술 보유자 (1)	상 호(국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업종 (사업자등록증)
	업 태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 기관 등(지자체 포함)
	사무실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기업 담당자		이 름: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기술 보유자 모두 기재

1.2 기술 개요

1.3 지적재산권

표로 정리(증빙은 Ⅳ.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추가)

2. 기술의 이론적 배경

2.1 개발배경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령 또는 기술개발 트렌드 등 기재

2.2 기술개발 연혁

해외기술 이전 사항등 기재

2.3 기술의 이론적 배경

문헌 등의 이론과 원리 기술(참고문헌 필수)

2.4 기술의 우수성

성능검증 항목 위주로 우수성 기술

Ⅱ. 성능검증의 내용

Ⅱ. 성능검증의 내용

1. 성능검증의 범위

1.1 기술의 운전조건

기본적인 기술의 운전조건 기술

No.	조건	운전값	비고

1.2 성능검증 항목 및 목표치

“1.1 기술의 운전조건”을 기본으로하는 성능검증 항목 및 목표치 기술

구분	항목	단위	기준치(비교대상)	목표치

1.3 성능검증 장비

“1.2 성능검증 항목별 목표치”의 측정을 위한 필요한 장비 기술

항목	수량	모델	규격	비고

2. 성능검증 세부계획

2.1 성능검증 기간 및 일정

성능검증 기간 기술, 일정은 시험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구분	일정	내용	인력
설 치
시운전
성능검증

2.2 참여기간 및 역할

복수의 기업이 참여시 각 기업별 역할 기술

구분	역할	내용	인력
기업1
기업2

2.3 시설설치계획

성능검증 시험시설의 설치 등 계획 일정 수립

2.4 성능검증 방법

성능검증 방법 및 목표치, 확인위치(셈플링 또는 계측기 확인) 기술

확인 위치는 필요 시 도면으로 표시

항목	검증방법	목표치	확인위치	횟수	시험기관

Ⅲ. 설계시방서 및 운전절차서

Ⅲ. 설계시방서 및 운전절차서

1. 설계구조 및 특정

1.1 설계구조

성능검증 기술의 구조 (도면)

1.2 설계특징

설계특징(특화점) 기술

2. 설계계산서

2.1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등 기술 (없는 경우, 문헌값)

2.2 용량계산서

3. 관련자료

3.1 P&ID

별도제출 가능 (PDF 파일형식)

3.2 Lay-out

별도제출 가능 (PDF 파일형식)

3.3 수리도면

별도제출 가능 (PDF 파일형식)

3.4 기기장치리스트

“3.1 P&ID” 도면 번호와 일치

도면번호	품명	제원	동력 (KW)	대수			비고
				상용	예비	계

Ⅳ. 평가에 필요한 자료

Ⅳ. 평가에 필요한 자료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1.1 사업자등록증

그림첨부

1.2 지적재산권 증빙서류

그림첨부

2.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첨부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귀하

한국물기술인증원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귀하를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수수료 납부확인서
구 분	□ 신청수수료 □ 검증수수료 □ 시험분석수수료 (해당사항 체크)
기술명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업무 담당자	이 름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수수료	원		납부일
입금계좌	(신청) OO 은행 00000-00-0000 (시험 및 분석) OO 은행 00000-00-0000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기타( )
본 평가등록비가 환불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평가등록비를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귀하
입금증 사본을 이곳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 서식]

제 20   -   호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서

기술명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기술개요

성능검증

조건

기술성능

유효기간

기 타

한국물기술인증원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기술에 대한 성능검증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00월 00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직 인

＊적용 현장여건이 다를 경우 본 확인서와 다른 성능을 보일수 있으며, 해당 기술․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사고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없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20   -   호

Performance Verific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ology

Technology name

Applicant

Corporation Name

Business Number

Adress

Description

Condition of the verification

Performance

Validity

etc.

It is confirmed that above technology i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Regulations on Performance of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ology Performance Verification“ by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KIWATEC)

Date of issue : mm/dd/yy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 According to condition of field,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can be changed, and we don’t have any legal liability for the loss and accident by usage of the technology or product.

[별지 제7호 서식]

성능검증 계획심의 의견서(심의위원)

1. 신청기술

신청인
기술·제품명

2. 성능검증 기간 심의

기 간	검토의견
◦기술·제품의 TB 내 운영기간 : 개월	[ ] 적합 [ ] 보완필요
◦성능검증 일수 : 일 - (세부평가내용 및 일수)	[ ] 적합 [ ] 보완필요
◦성능검증 기간에 포함해야 할 계절 또는 시기의 설정 여부	[ ] 적합 [ ] 보완필요
◦보완필요시 사유 및 기타의견 :

3. 성능검증 방법 심의

가. 성능검증 항목의 적정성

항 목	확인 방법	검토의견
	성능검증 항목 및 참조규격 (비교 제품군 등) 명시	[ ] 적 합 [ ] 보완필요
		[ ] 적 합 [ ] 보완필요
		[ ] 적 합 [ ] 보완필요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나. 성능검증 검증방법 및 횟수 적정성

항목	세부 검증방법	위 치	횟 수	검토의견
				[ ] 적 합 [ ] 보완필요
				[ ] 적 합 [ ] 보완필요
				[ ] 적 합 [ ] 보완필요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5. 심의위원 서약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성능검증 계획심의 의결서(위원장)

인증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신청인
기술·제품명

2. 성능검증 기간 심의결과

평 가 기 간	검 토 의 견
◦기술·제품의 TB 내 운영기간 : 개월	[ ]적합( 명) [ ]보완필요( 명)
◦성능검증 일수 : 일 - (세부평가내용 및 일수)	[ ]적합( 명) [ ]보완필요( 명)
◦성능검증 기간에 포함해야 할 계절 또는 시기의 설정 여부	[ ]적합( 명) [ ]보완필요( 명)
◦보완필요시 사유 및 기타의견 :

3. 성능검증 방법 심의

가. 성능검증 항목의 적정성

구 분	확인 방법	검토의견
	성능검증 항목 및 참조규격 (비교 제품군 등) 명시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나. 성능검증 검증방법 및 횟수 적정성

항목	세부 검증방법	위 치	횟 수	검토의견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 적 합( 명) [ ] 보완필요( 명)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별지 제9호 서식]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수행 협약서

OOOO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이하 “성능검증”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시험기관”이 “성능검증”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증개요)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성능검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기 업 명 :

2. 기 술 명 :

3. 검증기간 :

4. 검증내용 :

제3조(검증범위) 본 성능검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제4조(검증비용 납부) 성능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인 검증수수료 및 시험분석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20OO년 O월 OO일까지 시험기관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한다.

제5조(업무협의) ① ”신청인“은 성능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계획심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시험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② “시험기관”은 필요한 경우 성능검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측정분석) 측정분석 결과는 “시험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7조(비밀유지 및 접근제한) ① “시험기관”은 성능검증을 수행하며 알게된 기술관련사항을 성능검증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신청인”은 성능검증 최종결과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검증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시설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계획변경) ① “신청인”은 성능검증이 수행 중이더라도 중간결과를 공개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검증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된 성능검증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성능검증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능검증 계획의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계획변경을 상정하여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성능검증를 포기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시한 운전조건으로 성능검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성능검증 기간 3분의 2일 이상 성능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4. 협약서 제5조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경우 상호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수수료의 정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수수료를 정산한다.

1. 이중납부 등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협약서 제7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3. 성능검증 종료 시 납부한 검증수수료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일천원 미만일 경우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증을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출하며, 성능검증 정산서 제출기한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평가 소요일수에 의한 비용 산출 근거에 의해 일 정산한다.

제11조(자료반납) “시험기관”은 성능검증에 필요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반환을 사전 협의 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안전의무) “신청인”은 성능검증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작, 설치해야 하며, 설비 미비 등과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을 진다.

제13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타 상기 제1항이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된 분쟁의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험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험기관”과 “신청인”이 각각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날인된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2 . . .
OOO시험기관의 장 O O O	(인)
주식회사 OOO 대표 O O O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수행 사전안내 확인서
기 업 명
기 술 명
대 표 자
	한국물기술인증원과 OOOO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저영향개발기술의 성능검증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성능검증 절차 및 방법 2. 수수료 납부 및 정산 방법 3. 협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4. 계획 및 종합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5. 본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은 성능검증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실시되며, 계획에 따른 시험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20 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							(인)
OOOO시험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성능검증 종합평가 의견서(심의위원)

1. 신청기술

신 청 인
기 술 명
기술개요

2. 평가의견

성능검증 결과보고서의 적합성	[ ] 적 합 [ ] 보완필요 [ ] 부 적 합
- 검토의견 성능검증계획서를 토대로 한 평가의 적정성을 작성해 주십시오. 부적합 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십시오.

3. 기술성능 등에 관한 의견

기술의 성능 및 현장적용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기술성능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4. 심의위원 서약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성능검증 종합평가 의결서(위원장)

인증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신 청 인
기 술 명
기 술 개 요

2. 평가의견 종합

성능검증 결과보고서의 적합성	[ ] 적 합 ( 명) [ ] 보완필요 ( 명) [ ] 부적합 ( 명)	결 과	가결, 부결, 보완
	평가위원 총 명
◦ 평가의견 종합

3. 기술성능 등에 관한 의견 종합

기술의 성능 및 현장적용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기술성능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