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및 규정
관련법규
법적 근거
| 구분 | 주요 내용 | 바로가기 | |
|---|---|---|---|
| 1 | 「산업표준화법」 |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심사) 제19조(정기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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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 사이트 바로가기 |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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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
제30조(제품의 인증) 제32조(인증심사 및 기준) 제33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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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KS인증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 | 사이트 바로가기 |